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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長 국감서 “전작권, 조속한 시일내 전환”

기사승인 2017.10.12  10: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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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전시작권통제권의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문에서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는 "한국군 주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하게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국방개혁 과제들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싸우는 방법'을 토대로 방어적 선형 전투에서 공세적 종심기동 전투로 전쟁 수행 개념을 전환하고 이에 걸맞도록 군 구조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이 도발할 경우 강력한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를 기반으로 최단 시간 내 주요 표적을 제압·초토화하고 최단 기간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 문민화에 관해서는 "군의 과거에 잘못됐던 관행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바로잡고 문민통제를 확립하겠다"며 "군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서 전투 능력을 극대화하고 군복 입은 자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 반발해 연일 저급한 막말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안지영 기자 asiaglobe@theasiaglobe.com

<저작권자 © 아시아 글로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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