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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세월호 변호사’, ‘거지갑’, ‘법안 발의 달인’ 박주민 의원

기사승인 2017.01.19  14: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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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입문 당시, “쪼다 된다, 낙동강 오리알 된다”는 말 많이 들어...
민변, 참여연대 활동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부족했던 법 발의

백팩를 매고 흐트러진 머리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한 초선의원이 ‘거지갑’으로 불리며 눈길을 끌고 있다.

아무데서나 엎드려 쪽잠을 잔다. 세월호 특조위, 백남기 농민 TF, 일본군 위안부 협상 반대 등 빠지는 곳 없이 농성장마다 피곤에 찌든 모습으로 나타난다. ‘세월호 변호사’로도 알려져 있는 그는 서울 은평갑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으로 국회 입성 후 행적이 연일 화제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5월 30일부터 2017년 1월 18일까지 총 369개 법안을 발의했다. 그 중 40개는 대표발의 했다.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검찰청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분야도 다양하다.

지난해 4·13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한지 8개월. 박 의원은 초선답지 않게 맹활약을 하고 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박 의원을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발의한 법안과 초선의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로 활동하면서 법의 부족함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다. 그 때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을 발의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진 것 같다”며 “좀 시간이 지나 생각했던 게 다 떨어지면 줄어 들것”이라며 수줍게 웃었다.

이어 그는 “발의 법안마다 많은 고민을 담아서 발의한 것인데 다른 분들은 제가 문어발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라면서 “나름대로 카테고리가 있다. 민주주의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카테고리, 민생과 관련된 카테고리, 안전과 관련된 카테고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 분야 모두 애정이 크다”면서도 “민주주의 쪽 관련법(검사장 주민직선제,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이 통과되면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말했다.

각 법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 “조약체결에 대한 절차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막 한다. 의회나 국민의 의사를 묻고 조약 체결 관련 사항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국민이 모르는 사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조약을 국가가 마음대로 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인근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제대로 된 설명도 안 한다. 그러니까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오히려 설명하고 설득해가면서 추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며 “적어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다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 성과에 대해선, “입법화된 건 1개 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대형 버스 등을 운전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은 안 됐지만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하는 법’을 가장 먼저 발의했고, 제가 발의한 법안과 거의 비슷하게 새누리당과 정부가 합의를 했다”며 “12월부터 소급해서 개편된 누진제로 전기요금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고 발의는 많이 하지만 입법된 게 많진 않아서 효능감 있게 하고 있다는 생각은 못 받는다”며 “다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하면 동료의원들과 당을 설득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감 정돈를 잡았다. 아직 다른 당을 설득하는 건 미지의 영역”이라고 자평했다.

법안 발의뿐만이 아니다. 박 위원은 10월 말부터 시작된 촛불집회에도 참석해오고 있다.

광장 촛불민심의 바람을 묻자,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가 있다. 피켓이나 구호도 다양하다”면서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우리나라 부실한 민주주의 제도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 하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화문에서 개헌을 이야기 하는 사람은 못 만났다”며 “많은 개혁과제들은 개헌이 아니라 법을 바꾸면 된다. 언론개혁, 재벌개혁, 국정교과서 문제,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관한 부분이나 세월호 관련 부분, 적폐청산 관련된 것 다 법을 바꾸면 될 일인데 그게 이어져서 개헌론이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원론적인 의미에서 개헌은 찬성하지만 대선 전후로 꼽히는 개헌 시기나 권력구조 중심의 개편을 골자로 한 내용 등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 입문 당시를 떠올리면서, “2015년 12월~2016년 1월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분당되면서 새누리당이 수도권은 다 이긴다, 200석은 차질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고 죽을 각오하고 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주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서 공천 받고 출마했는데 당선 못되면 시민운동 진영으로도 못 돌아가고 정치권에도 남아 있을 수 없다”며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된다’, ‘쪼다 된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 국회의원으로서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결심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비상정국이지만 여전히 그는 “국민소환제, 주민소환법 개정안, 폐지 줍는 노인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현경 기자 hkwon0808@gmail.com

<저작권자 © 아시아 글로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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