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정세균, “대선 전(前) 개헌은 불가, 20대 국회에서는 할 것”

기사승인 2016.12.29  15:33:59

공유
default_news_ad1

- “급속한 시대 변화에 발맞춘 국민적 합의의 개헌돼야“

◇ 정세균, ‘뚝심있는 의회주의자’인가, ‘정쟁을 일삼는 반(反) 의회주의자’인가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평가는 대조적이다. 이른바 그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정 의장을 ‘뚝심있는 의회주의자’로 평가하는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정쟁을 위해 정국혼란을 일으킨 반(反) 의회주의자’라는 평가를 내린다.

정 의장이 정치권의 핵심인물 중 한명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역시 4.13 총선에서의 승리가 발판이었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대선후보자 중 한 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종로 대전(大戰)에서의 극적인 승리가 드라마틱했다는 얘기다.

지난 3월 23일 KBS여론조사 결과, 당시 오세훈 후보(45.8%)에 비해 정세균 당시 후보는 28.5%의 지지율로 오 후보에 비해 무려 17.3%P 격차로 뒤지고 있었다. 그 당시 정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숫자를 꼭 기억해 달라“면서 ”이것이 왜곡인지 아닌지 제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다.

마침내 4월 13일 총선당일, 최종적으로 52.6%의 지지를 받은 정 후보는 39.7%에 그친 오 후보를 꺾고 6선(종로구에서는 재선)에 성공했다. 애초 3월말의 지지격차를 감안하면 대단한 성과였다.

20대 국회 입성 이후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정 의장은 9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심야 대치가 심각한 가운데 차수변경을 선언해서 결과적으로 김 장관을 해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당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등은 연단으로 몰려나와 “헌정사에 치욕적인 오점을 남겼다”고 거세게 항의하며 본회의 파행을 빚기도 했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 여당에서는 정 의장을 반(反) 의회주의자라는 평가가 나왔고, 야당에서는 ‘뚝심있는 의회주의자’, ‘원칙을 잘 지키는 의회주의자’라는 극단의 평가가 나오게 됐다.

◇ 정세균, 관훈토론회를 통해 ‘개헌에 대한 생각’을 피력하다

[사진출처: 국회 사무처]

대표적 개헌론자로 분류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선 전(前) 개헌불가’를 외치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개헌에 관한 정 의장의 생각은 28일 관훈토론회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정 의장은 이날 "(대선은) 5월, 6월 아님 그 이전에라도 (성사될 것이다).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개헌이 불가능하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기대선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 보면서도 개헌 추진에는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그는 20대 국회 회기 내에 개헌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했다.

그는 "제 임기 중에 개헌이 이뤄질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믿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며 ”이번 대선후보들은 모두가 매우 구체적인 개헌 공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서 비판의 날을 세우면서 ”지금은 국가 리더십 부재로 국정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일차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근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사회를 지탱해왔던 현행 헌법은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상을 제대로 수용하고 감당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개헌에서 최우선 고려 대상은 정치권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라고 역설했다.

급속한 시대 변화에 발맞춘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개헌을 단순한 정권교체뿐만이 아닌 시대변화를 수렴하는 형태로 구상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단순히 대통령 권력을 바꾸는 레짐 체인지를 넘어 헌법을 새롭게 바꾸는 보다 근본적인 레짐 체인지가 필요한 시점이란 사실이다“라는 그의 발언이 그것이다.

그는 ”이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시대는 지나갔고 소통과 공감, 조정과 합의가 시대정신이 됐다“며 ”협치와 분권이 절실한 때다“라고 말했다.

개헌의 핵심 내용이랄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대통령 4년 중임제·분권형 대통령제·의원 내각제 3가지 방안이 있다"며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서 그는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는 어떤 경우든 현재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손질하는 분권을 하는 것"이라며 "입법·사법·행정 간 권한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지방자치제 권한을 많이 주면 두 제도는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장이 원칙적 의회주의자다운 측면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한편,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시키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발언한 문 전 대표에 대해 "유력한 정치인에 대해 평가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조금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대선 출마의 생각이 없다"라며 "의장직을 정말 잘하고 싶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원성훈 기자 enki0130@nate.com

<저작권자 © 아시아 글로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연예/스포츠

1 2 3
item45
default_side_ad2
ad34
default_side_ad3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